2023년 "금융감독원이" 코인 발라낸다?!

네이버 캡쳐

금융감독원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을 발라낸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유부를 직접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이 일부 가상자산과 서비스를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0일에 구성했습니다.

 

● 태스크포스(TF):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 구성되고 기한이 정해진 임시조직

 

TF는 이달 중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정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점검해, 다음 달부터 사례별로 증권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산 업계의 자체적인 증권성 판단을 유도하고자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질의 사항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학계·연구원, 유관 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TF'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며,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것처럼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라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쟁점 사항이 있거나 언론·민원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된 경우 감독 당국에서 사례별 분석을 통해 증권선 판단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할 때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래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라며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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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형 토큰: 부동산과 같은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작게 나누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하는 토큰

 

미국 SEC에서 2022년 5월경 코인베이스 내부자거래를 조사하면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에서는 SEC 지정 증권형 가상자산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SEC는 코인베이스 전 직원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하면서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Y), XYO,

라리 거버넌스 다오(RGT), LCX, 파워렛저(POWR), DFX 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Luna, FTX 사건 이후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해야 함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즉 김치 코인은 금융감독원의 기준 미달이 되는 암호화폐는 상장폐지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치코인 종류

국내 거래소 중 가장 거래량이 많은 업비트 기준으로 했습니다.

 

디카르고(DAK), 리퍼 리움(RFR), 메디 블록(MED). 메타디움(META), 모스코인(MOC), 무비 블록(MBL), 밀크(MLK)

보라(BORA), 센티넬프로토콜(UPP), 썸씽(SSX), 아르고(AERGO), 아이콘(ICX), 아하 토큰(AHT), 알파 쿼크(AQT)

왁스(WAXP), 캐리 프로토콜(CRE), 코박토큰(CBK), 톤(TON), 플레이댑(PLA), 피르마체인(FCT2), 헌트(HUNT)

휴먼스케이프(HUM)